제2장  법정기한 등

1. 각종 불변․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사 건	기 간	법 조 문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구속일로부터 10일이내 송치	형소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피의자를 구속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제기 해야함(다만 10일 추가연장 가능함)	형소제203조, 205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	형소 71조
체포 후 영장청구기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접수)해야함.	형소제200조의4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	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형소제232조 1항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신청 후 48시간 내로 지정	형소규칙 103조 2항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로부터 7일이내에 허부결정(지켜지지 않고 있음)	형소규칙 제 55조
검사 구의견	3일내에 의견표명 없으면 허가에 동의간주	형소 제97조 1항
보석 허가결정의 즉시항고	3일	형소 제97조 3항
보증금의 환부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	형소 제104조
법원의 1심 구속기간	6월	형소 제92조
법원의 2심 구속기간	4월	형소 제92조
상소(항소,상고)의 제기기간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형소 제5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항소장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법원에 송부	형소 제361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형소 제361조의3
답변서의 제출기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소 제361조의3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즉결심판)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형소 제453조, 즉결 14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부터 3일이내	형소 제406조
범죄피해자구조신청	피해발생안날로부터 2년, 발생일로부터 5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
형사보상청구기각 즉시항고	3일이내	형보상 제19조
보상지급청구기간	보상결정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	형보상 제20조 3항
형사사건 재심의 청구 시기	제한이 없음(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소 제427조
민사사건 재심청구 시기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판결확정 후 5년 이내	민소 제456조
불기소 처분의 항고, 재항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검찰청법 제50조

2.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형의 시효기간 (형법 제78조)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2008년이후 범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8.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